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호흡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를 얻은 것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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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2286 |
| 첨부파일 |
2014도1605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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