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16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철도노동조합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 | ||
|---|---|---|---|
| 작성일 | 2007-10-16 | 조회수 | 9363 |
| 첨부파일 |
2007도5349.pdf
|
||
| 이전글 | 10/18 "보통거래약관인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작성자에거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대법> |
|---|---|
| 다음글 | 10/15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로, 동승자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