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22 "양양국제공항 건설 도중 토사유출로 인한 양식장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는 과실이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긴 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 <대법> | ||
|---|---|---|---|
| 작성일 | 2007-10-22 | 조회수 | 9646 |
| 첨부파일 |
2006다14455.pdf
|
||
| 이전글 | 10/22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뺑소니) 에 해당 <대법> 돼" |
|---|---|
| 다음글 | 10/18 "보통거래약관인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작성자에거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