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31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도 기명날인이 있고 그 후 첫 기일에 출석해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였다면 공소장은 적법하고 기소도 유효"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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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31 | 조회수 | 9842 |
| 첨부파일 |
2007도4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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