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연락을 주고 받고, 임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었던 경우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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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행 뒤 연락을 주고 받고, 임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었던 경우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2737
첨부파일	2015도1276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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