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경사로에서 움직인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가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여부에 관한 판결 | ||
|---|---|---|---|
|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2414 |
| 첨부파일 |
2015도13878_판결문.pdf
|
||
| 이전글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범위에 관한 판결 |
|---|---|
| 다음글 | 운전자가 접촉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경우 뺑소니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