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부착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 ||
|---|---|---|---|
|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1917 |
| 첨부파일 |
2014도10183_판결문.pdf
|
||
| 이전글 | 미신고 집회에서 일시적인 도로 점거시 일반교통방해죄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
| 다음글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