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1/5 "중국산 부품을 섞어 조립한 자전거도 단순가공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해도 대외무역법 위반 아니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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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9857 |
| 첨부파일 |
2005도63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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