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대상에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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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대상에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2239
첨부파일	2015도984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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