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관한 판결 | ||
|---|---|---|---|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1971 |
| 첨부파일 |
2015도10322_판결문.pdf
|
||
| 이전글 | c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주의 조치가 부당한지에 관한 판결 |
|---|---|
| 다음글 | 전 문경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