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1/19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10558
첨부파일	2007도3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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