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대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2/3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대법>
작성일	2007-12-03	조회수	10047
첨부파일	2007도655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2/17 "학내문제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 등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62명의 명단 발표는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대법>
다음글	11/23 "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