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
|---|---|---|---|
| 작성일 | 2016-08-01 | 조회수 | 2261 |
| 첨부파일 |
2015도8766_판결문.pdf
|
||
| 이전글 |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경전철 기부에행위에 관한 판결 |
|---|---|
| 다음글 | 정부보조금 담보제공시 지급보증 선 것은 직무집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