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짧은 도로점거라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_일반교통방해죄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집회 중 짧은 도로점거라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_일반교통방해죄
작성일	2016-08-01	조회수	1734
첨부파일	2015도4122_판결문.pdf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맹붕재 당진시의원 벌금형
다음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존속살해죄를 범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