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24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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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24 | 조회수 | 10533 |
| 첨부파일 |
2005다32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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