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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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울주군과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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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1 | 조회수 | 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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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938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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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는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약속하였으나 대체부지가 임의경매 실시로 인하여 기부채납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울주군은 건설사와 대체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 원심은 A씨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B,C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였으나 ○ A씨가 울주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는지, A씨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울주군이 수령지체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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