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사건_의료법위반교사(대법원2015도8345) | ||
|---|---|---|---|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2810 |
| 첨부파일 |
2015도8345_판결문.pdf
|
||
|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성형수술 후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및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여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 의료법위반교사에 대하여 A씨가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지시하였으나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 성형수술 이후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환자의 괴사를 막는데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인터넷 댓글상 '무뇌아'표현_모욕죄(대법원2015도8417) |
|---|---|
| 다음글 | [민사]울주군과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