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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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인터넷 댓글상 '무뇌아'표현_모욕죄(대법원2015도8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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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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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841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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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자동차폐차장 설치에 관한여 입장을 달리하던 A씨와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로 '무뇌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대법원은 ○'무뇌아'라는 댓글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점 ○A씨와 피해자는 자동차폐차장 설치에 대해 각 찬성·반대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A씨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터넷상 '무뇌아' 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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