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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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노조 설립 방해한 제주한라대 총장 판결(대법원2015도15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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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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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514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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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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