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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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지명수배자, 성매매업자로 부터 뇌물 받고 정보 알려준 경찰관(대법원2015도17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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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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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787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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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A의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 지명수배자임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로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 A에게 뇌물을 공여한 B,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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