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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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계약직 교수에게 논문 대필 시킨 교수들(대법원2015도18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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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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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851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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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약직 교수에게 논문 대필등을 시킨 A대학 교수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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