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24 "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다른 차선으로 차량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대법> | ||
|---|---|---|---|
| 작성일 | 2007-12-24 | 조회수 | 10596 |
| 첨부파일 |
2006도4662.pdf
|
||
| 이전글 | 12/26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은 반환책임 없어" <대법> |
|---|---|
| 다음글 | 12/24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