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황산테러 교수 사건(대법원2015도19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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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3 | 조회수 | 2278 |
| 첨부파일 |
2015도1913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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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교 B씨와의 갈등이 자신의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의 원인이라 여기고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 후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B씨 등에게 뿌려 주위적으로 살인미수, 예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위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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