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파워블로거를 사칭한 사기행위(대법원20152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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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4 | 조회수 | 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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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2041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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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파워블로거를 사칭하여 사기행위를 벌린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3년,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A씨는 파워블로거 행세를 하면서 각종 물품을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B,C씨는 A씨를 통하면 아파트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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