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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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시화호 토막살인 사건(대법원2016도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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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2964 |
| 첨부파일 |
2016도111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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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였다. 대법원은 ○사체손괴 및 유기죄는 살해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 범하였으며, 의학적 소견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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