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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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모뉴엘로 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간부(대법원2016도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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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2204 |
| 첨부파일 |
2016도64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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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수출입은행에서 중소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늘려주고 그 대가로 모뉴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기피트카드와 송금받은 금액 전체를 뇌물로 보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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