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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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대법원2013도9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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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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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956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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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대법원은 ○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피해자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 피고인의 행동을 본 다른 승객이 112에 이와같은 상황을 신고한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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