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헹정]발레오만도 부당해고 사건(대법원2013두12331외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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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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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9370_판결문.pdf
2013두12331_판결문.pdf 2013두13068_판결문.pdf 2013두13051_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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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구 발레오만도)의 노조였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노조는 2010년 2월 회사가 경비 노동자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공장 경비업무를 외부업체에 넘겨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 이에 대응하여 회사는 직장폐쇄에 돌입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노조 조직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하였다. ● 이후 직장패쇄 상황이 수습되어 회사와 발레오전장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쟁의 행위를 주도한 조합원들에게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이에 조합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 '산업별 노조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며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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