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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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폭우에 둑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대법원2015다209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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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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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995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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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파주에서 폭우로 인하여 임시도로를 위해 쌓아논 둑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였다.
원심은 ● 경기도의 둑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건설사의 설치·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건설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 또한 통상의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라는 자연력과 신속히 대피하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이 경합되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며 "원심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손해배상에서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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