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대법원2015도16544)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851 |
| 첨부파일 |
2015도16544_판결문.pdf
|
||
|
조희팔의 재산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려는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한 공동대표 곽모씨와 김모씨는 채권단 자금 6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직원들 쟁의행위(대법원2015도17326) |
|---|---|
| 다음글 | [형사]무등록업체에 일괄하도급한 경우(대법원2015도11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