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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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직원들 쟁의행위(대법원2015도17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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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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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732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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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직원8명이 쟁의행위 도중에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되었는데, 각각 2~7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려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며, 탑승교 운영과 관련해 항공기 운영 스케줄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으로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초래됐다는 사정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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