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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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한미FTA 반대 집회에 도로 점거한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2015도2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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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777 |
| 첨부파일 |
2015도2031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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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옛 통진당 대표 이정희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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