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소방공무원 직원면직(대법원2015두45113)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891 |
| 첨부파일 |
2015두45113_판결문.pdf
|
||
|
최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었다. 인천시는 최씨를 직권면직하였고 최씨는 직권면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무원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하며 최씨의 경우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에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교통사고 수습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낸 경우(대법원2016도857) |
|---|---|
| 다음글 | [형사]한미FTA 반대 집회에 도로 점거한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2015도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