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교통사고 수습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낸 경우(대법원2016도857)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487 |
| 첨부파일 |
2016도857_판결문.pdf
|
||
|
김씨는 자동차 접촉 사고 이후에 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움직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박모씨를 충격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강요죄에 벌금형 추가된 경우 신법 적용(대법원2016도1784) |
|---|---|
| 다음글 | [행정]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소방공무원 직원면직(대법원2015두45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