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강요죄에 벌금형 추가된 경우 신법 적용(대법원2016도1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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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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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8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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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이모씨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5천만 원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형법상 강요죄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는데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을 적용해야한다며(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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