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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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2013다2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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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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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42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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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납치범이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이후에 인질을 보복 살해하였다면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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