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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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부실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 책임(대법원2013다97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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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948 |
| 첨부파일 |
2013다9769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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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생산업체인 A사는 투자자문사의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이후 손해를 입었다. A사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양도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액의 40%를 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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