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대법원2013두11789)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877 |
| 첨부파일 |
2013두11789_판결문.pdf
|
||
|
대법원은 비전임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과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매점 등을 운영함에 회사가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 올린 목사(대법원2014도9196) |
|---|---|
| 다음글 | [민사]부실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 책임(대법원2013다97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