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건물 용도변경 사기혐의 무죄(대법원2014도9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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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871 |
| 첨부파일 |
2014도968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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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이씨는 홍씨에게 건물용도 변경 결정이 있었다고 속이고 건물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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