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은 잘못(대법원2015다7428,2015다20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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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914 |
| 첨부파일 |
2015다7428_판결문.pdf
2015다20858_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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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에이에이치 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건설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주대책자로 선정된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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