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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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2 | 조회수 | 13244 |
| 첨부파일 |
2007도74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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