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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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공금을 빼돌린 재향군인회 전직 간부에 관한 횡령죄 등(대법원2015도14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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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496 |
| 첨부파일 |
2015도1423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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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향군 S&S사업본부 산하에 설치된 U-케어사업단의 전 단장으로 4대 업체(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채(BW)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조달된 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였으며, 향군 수익사업을 거론하며 사기 행각도 벌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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