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공부방법 가르치는 교육업체의 교육청 등록여부(대법원2015도16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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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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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696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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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무등록으로 교습학원을 열고 입시 컨설팅과 법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학원법상 교습과정이 아니기에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학습 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 지도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데에 학과내용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의 학원이 등록대상 학원인지 여부를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판단해주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를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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