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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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갬코(GAMCO) 사업 자문위원 사건(대법원2015도2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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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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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2031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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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미국 회사 K2AM으로부터 3D컨버팅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이 회사의 자회사인 K2Eon과 합작하여 투자법인 갬코(GAMCO.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이들의 실체 검증 전에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67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후 광주시는 기술력 검증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K2AM는 이를 미루었고, 감사원이 K2AM의 기술력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은 무산되고 광주시는 106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송금 및 담보 설정 등을 한 피고인 김모씨에 관하여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상고하지 않아 원심 확정). 또한 피고인 장모씨와 박모씨는 광주시의 자문역할을 하며 K2AM에게 정보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 징역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장모씨와 박모씨에게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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