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도벽을 고친다며 구타한 불법 체험시설 교사(대법원2016도1080) | ||
|---|---|---|---|
|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746 |
| 첨부파일 |
2016도1080_판결문.pdf
|
||
|
여수시에서 생태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12세 여학생의 도벽을 고친다며 부모의 허락을 받고 밥을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은 채 각목으로 손과 발바닥 등을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하였다. 대법원은 각 징역 5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대법원2016도1108) |
|---|---|
| 다음글 | [형사] 갬코(GAMCO) 사업 자문위원 사건(대법원2015도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