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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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대법원2015다252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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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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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289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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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태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채권추심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업무의 계속성이 있고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가 모든 업무의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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