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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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부산 롯데타운 조성 매립공사 사건(2014두5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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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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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511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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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롯데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롯데그룹은 2002년 매립공사로 사라지게 될 간이부두를 대체할 시설을 롯데측이 다른 장소에 만들어주는 조건으로하여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세웠다. 롯데는 대체시설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산해양항만청에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신청하였다. 이때 총 사업비를 대체 시설 공사비를 포함시켜서 책정하였고 총 사업비를 투자비로 보고 전체 매립지 중 투자 비율만큼은 롯데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뒤 감사원이 대체시설 건설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부산해양항만청은 대체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인정하겠다며 롯데가 취득할 매립지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롯데는 부산해양항만청의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롯데 측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매립공사 허가 조건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로 보아야한다며 롯데측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와같은 2심을 확정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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