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과다 임금 지급 사건(2014두11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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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850 |
| 첨부파일 |
2014두1113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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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조합과 관련된 활동이나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라고 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나 그 단서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며 노조전임자에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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