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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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군부대에 장난으로 폭죽 던진 대학생(2015도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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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868 |
| 첨부파일 |
2015도203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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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장난삼아 폭죽을 군부대에 던졌고 폭음소리에 놀란 상병이 비상사태 발생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 및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폭죽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할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축을 던지는 행위는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피고인이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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