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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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일정수준 이상의 알콜농도인 경우 음주측정시점과 무관하다는 판결(2015도7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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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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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719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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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남 장흥에서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술집에서 나올 때가 22:30 , 사고 시각은 22:46, 음주측정 시간은 23:21이며 이때 결과는 0.117%로 나왔다. 원심은 음주측정 결과는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가 아니고 알콜수치 하강구간이라면 측정 당시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더 높기에 0.117%보다 더 높은 수치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것이나, 상승 구간이 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운전당시에 0.117%보다 낮을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운전할 당시에 0.05%이상으로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가 21:00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은 1시간 46분 이후, 운전은 2시간 21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운전 및 측정 당시는 모두 90분이 지난 이후로 알콜수치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후반부에 음주를 한것으로 보더라도 운전을 종료한 22시 46분과 측정한 23시 21분 사이는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하며 이는 측정수치가 0.117%로서 처벌기준을 크게 넘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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